제가 아직 경제 수치를 잘 이해할 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제성장률 3.1%가 낮은 수치인지 저성장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어디보다 낮다는 건데,
OECD 국가들 중, 6개국 만이 경제성장률이 3.0% 이상이라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5개국이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 터키란다.
그들의 경제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호주 제외해도 나머지 4개국보다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꾸 언론에서 경제성장률이 낮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등등의 전망을 내놓는데, 어떤 식으로 어렵고 무엇에서 부담이 가중될지가 중요하지 전반적으로 힘들거란 예상은... 별 의미 없는 글로벌 경제전망에 대한 네거티브라고 본다.
경제가 힘들다는 게 무엇인가? 대체 무엇이 힘들다는 것에 본질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가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막연히 국민들에게 "내년에는 더 힘들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차하고 있는 나를 향해 옆에서 차가 돌진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위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속페달을 밟아야할 지, 아니면 허리띠를 매야할지, 얼른 문열고 뛰쳐가야할 지를 외치는 것이 바람직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내년 국내대기업 성장률에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각종 전자제품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구상하고 기획하는가가 중산층 및 서민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한편으론 가계부채 문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채감당에 실패하여 담보로 잡힌 집이나 재산을 잃고 가정경제 파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각 가정은 대출금 상황을 제때 잘 할 수 있는 계획과 대비책을 강구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대출금 상황압박에 안정을 확보하고 나서, 수입의 증대를 기획하는 것이 내년과 내후년의 닥칠 경기 불황 (업무량 감소에 따른 임금인하, 사내 각종 복지 혜택 축소, 가계 소비 위축 등)을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라고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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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한국경제는 세계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을 바탕으로 ’12년 중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시현(’13년 3.1%, ’14년 4.4%)
ㅇ (성장) 세계교역 둔화로 ’12년 중반 경기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수출 증가 등에 따라 ’13～’14년 점진적 회복(gradual pick-up) 예상
* OECD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 : (’12)2.8 (’13)4.7 (’14)6.8 ㅇ (물가) 물가상승률은 ’11년 4%에서 ’12년 2.2%, ’13년 2.7%로 안정세 예상 'OECD 경제전망 발표' 중에서 (기획재정부, 2쪽, 2012.11.27)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입니다. 6개월 전의 전망치였던 4.0%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OECD는 매년 두차례인 5월과 11월경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많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3.3%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에서 3.1%로 모두 6개월전의 전망치에서 하향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4.4%로 전망했습니다. 3.1%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에도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년에 3%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OECD 회원국은 한국(3.1%), 호주(3.0%), 칠레(4.6%), 에스토니아(3.7%), 멕시코(3.3%), 터키(4.1%) 등 6개국에 불과하니 우리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대 성장에 머물고 내년에도 성장률이 3%대 초반에 그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거의 모든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3.1%조차 불확실하다는 얘깁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유로지역의 위기심화 등 경기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더군요. 유로지역 외에도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상승 우려 등을 하방위험으로 꼽았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2013~2014년 OECD 성장률은 약 0.2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에 대해 OECD는 이밖에도 한국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부담을 주는데다, 가계의 부채축소(deleveraging)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OECD 등의 잇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우리에게 당분간 저성장세가 지속되리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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