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논란, 진실은?’이라는 주제의 100분 토론에 대한 평가

2006년 8월 31일자 방송분
‘기름값 논란, 진실은?’이라는 주제의 100분 토론에 대한 평가
                                                                                                                                                      기계공학부 1학년 3반
                                                                                                                                                      학번 : 2006006318
                                                                                                                                                      이름 : 서호건

  ‘무엇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는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법을 논의 하는 것이 이 토론의 취지였다. 그러나 토론에서 패널들의 중복된 변론과 일관성 없는 해명,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등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토론이라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변명하는 자리처럼 보였다. 정작 패널들은 논제와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나마 사회자의 문제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의 맹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본다.

  패널 중엔 홍창의 교수가 비교적 논리적인 주장을 폈다고 본다. 그는 OECD 회원국과 세율만 보고 비교했을 때, 세율이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유류세율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율은 비슷하더라도 국내의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접근은 좋았다. 그리고 경유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는 점과 탈황작업 및 분진필터 등을 통한 정화시스템을 언급하며, 경유가 정부가 우려하는 수준의 환경오염원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유의 세율증가는 세수확보를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는 반박을 가한 것도 적절했다. 그러나 사회자의 ‘세금의 항목을 빼거나, 세율자체를 줄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소비’를 거론하며 다소 부적절한 답변을 해서 아쉬웠다. 질문의 의도와 토론의 맥락을 잘 짚어갔고,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명을 가장 많이 늘어놓았던 권혁세 국장도 토론에 적극적이었다고 본다. 세계적 추이에 따른 국내 유류세의 적절성을 차트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문시했을 법한 세수항목에 대한 설정배경과 쓰임을 말함으로써, 세율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명목들은 당시의 국정상황에 맞춰져있을 뿐, 국정추이를 고려했을 때 그 정당성이 현재까지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실질적인 근거가 필요했다고 본다. 또한 토론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발언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처음엔 환경오염 및 늘어나는 교통문제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세율인상이 불가피하고, 세계적 추이에서 볼 때도 적절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육세는 어떤 명목이냐?’는 물음에, 유류세가 교통관련 사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쓰이고 역시 다른 분야의 세금을 교통관련 사업에 투자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므로 세율을 증대시켰다고 해놓고, 교통부분이 아닌 교육부분에도 쓴다는 것은 엉뚱한 명목으로 세수만 늘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유사용을 승용차까지 확대 해놓고, 경유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세율을 인상했다는 것 역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세율을 낮춰도 주유소만 더 이익을 받을 뿐이라는 말은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관성 없는 변명은 일시적인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뿐이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발언시간을 끌어서, 사회자의 중제를 받은 부분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편 이원철 상무의 경우는 사회자 및 다른 패널들의 지적에 적절한 논거로 답변을 잘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를 잘해야 맛있듯이, 근거가 적절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하지 않으면 청자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유사 간의 거래 및 제품교환을 하면서, 주유소 간의 거래 및 교환은 못하도록 정유사가 유통과정을 일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유류값 자유경쟁이 못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닌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야기되는 담합의혹에 대해 ‘품질보증’이라는 핑계로 내세울 뿐 적절한 변론을 못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문제제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변명만 했을 뿐, 청자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해명과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강승진 교수는 통계자료와 해외의 시장체계와의 비교 바탕으로 사실성 있는 발언을 잘 했다고 본다.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의 원인을 국제유가상승과 조세상승의 복합적 가중으로 설명하는 것도 쉽게 납득할 만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세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총비용이 늘어난다.’ 등의 주장에서는 근거가 다소 미약했다. 그리고 세수 시스템이 분할되어 있어 조세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통합적인 조세 징수를 주장한 부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모한 주장이었다고 본다. 토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방책이나 대책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인데, 유류값 책정에 대한 불신을 비롯해 유통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을 넌지시 던졌을 뿐, 실질적인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은 내세우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토론에 논쟁거리를 만드는 역할에서는 좋았지만, 정작 패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고 본다.

  그리고 토론에 즉흥적으로 임했던 양재억 전무. 그는 어떤 통계자료나 사실적 근거보다는 추측에 의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청자도 발언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고 생각한다. 세금탈루와 유사석유로 인한 주유소 영업피해가 1조원에 달한다는 것과 복수폴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여섯 군대 정도에 불과하다는, 다소 과장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발언을 통해 주장을 강화시키려는 태도는 냉정한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가격구조 때문에 세금인하를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다른 데에 신경을 쓰라.’는 내용의 답변으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하는 것 역시 의미 없는 발언에 불과했다고 본다. 역시 토론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토론으로 생각한다. 패널은 홍창의 교수, 권혁세 국장, 이원철 상무, 강승진 교수, 양재억 전무 순으로 토론에 잘 임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사실 토론 내의 패널 개개인을 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토론은 연설장이 아니다. 패널들 서로가 의견을 논의하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주장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몇 명의 국한된 패널들의 적극성보다는 전체적인 패널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토론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100분 토론은 그런 면에서 매우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패널들의 초점이 논점에 있지 않고, 개개인의 입장에 맞춰져 있어서, 가치 있는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좀 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논제에 맹점을 들춰낼 통찰력 있고 적극적인 패널들의 선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