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뿐인 대한민국에, 나는 알맹이를 채우는 국민이 되겠다.

광명과 함께 시작되어야할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기괴한 총성과 비명으로 예정치 않았던 아침을 맞았었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비극적인 결말만을 남긴, 명분 없는 전쟁의 초석을 박는, 북한의 남침이었다. 1947년 미국은 한반도를 단일정부 수립을 통해 신탁통치를 할 수 없게 되자, 모스크바3상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한국정부수립을 위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한다. 그러나 소련이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 입국을 북한이 거부하여 남북한총선거가 결렬됨으로서, 남한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남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산주의 국가를 선포한다. 1953년 7월 27일 진정한 휴전을 합의하고, 현재까지 한반도의 핏줄은 평화상태가 아닌, 잠정적 ‘휴전’의 상태로만 흐르지 않고 있다.
이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한반도에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 한민족 한겨레를 갈라놓음으로써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겨놓았으며,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어 국력을 낭비하도록 하였다. 그로인해 국민복지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경각심으로 정신적 불안감을 지니게 했다. 또한 남북한의 불균형발전과 문화이질화로, 한민족 통일을 위한 민족성을 회복할 힘조차도 잃어가도록 했다. 세계의 한축이 될 수 있는 한반도의 ‘잠재 가능성’을 잠식시켜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한반도가 원하여 이룬 것인가? 진정 한겨레에게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서로의 아들딸을 죽이고자 했었던가? 결코 한반도는 전쟁을 원치 않았고, 더욱이 ‘동족상잔의 비극’은 사상조차 하지 않았었다. 정작 당사자들과는 무관하게 미국과 소련인 제3국들이 나서 이를 주도하고, 결정한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이념갈등에 애꿎은 피해자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원치도 않았는데, 국제적으로 이러한 권력행사가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자주성과 주체성의 상실을 들 수 있다. 국가의 주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단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3국의 손아귀에서 휘둘려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한국은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독립적, 자주적 국가로서 세계의 무대에 서야할 국가적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겉보기에만 그럴 뿐, 정작 범국민적 자주성과 주체성의 회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또다시 강대국의 영향력에 휘말리지 것이라는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주적인 국민은 스스로가 한 국가 안에서 자신이 국가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소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한다. 그리고 주체적인 국민은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능동적이며, 그에 따르는 결과 즉, ‘국가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적 생활관이 ‘국가 전체에 대한 복리’에 맞춰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 문제인 ‘명목 없는 파업’, ‘불량식품 및 제품 공급’, ‘국회의원 뇌물파문’, ‘청년 실업’, ‘대기업 시장 점령’, ‘국회의 비정상적인 운영’, ‘공교육 붕괴위기’ 등도 역시 국민의 자주성 및 주체성 상실이 그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개인이기주의를 야기함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공공성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다. 그로인하여 국민은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는 무관심하고, 개인의 삶과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세태가 결국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구성원임에도 국가에 대한 애착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적 의무를 다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을 잃은 국가는 ‘껍데기’일 뿐이다. 따라서 범국민적 의식 개혁과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 대한 의식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국력을 제대로 갖춘 국가로서 한국이 세계무대에 발돋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자주의식은 자칫 국민을 ‘사대주의’로 몰아갈 수 있다. 조선 말기의 ‘위정척사사상’과 같은 행태가 일어나게 되면, 국가교역에 크나큰 손실을 얻게 된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국가의 선진화를 둔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따라서 자주적 · 주체적 자세는 외국의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국가적 공익에 즉, 복리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한반도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실용가능국토와 지하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 중심을 ‘통과무역’을 통하여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의 능력이 국가를 버티게 하는 주춧돌이 된다. 곧 인재양성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재능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남한의 국가발전방향을 고찰함과 동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한민족의 혈을 나눈 북한과의 협력발전이 그것이다. 단순히 남한의 지속적인 발전은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지닌다. 우선 북한과의 지속적인 ‘휴전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국보의 국방비가 각종기술이 첨단화될수록 더욱 비중이 커져갈 것이며, 여전히 국민들은 전쟁 발발에 대한 불안감을 지녀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평화회선에도 어긋나는 일로써, 국제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한 비해 낙후된 기술 보유한 북한 내의 천연자원과 뛰어난 인재들이 그 잠재성을 발휘할 기회도 못 지니고 소멸하는 인류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의 기술지원과 자본지원을 통하여, 북한이 남한의 경제성장에 발을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하고, 남북한이 한민족으로써 저력을 되찾아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국가적 ·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격차를 완화시킴으로서, 비로소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 일련의 의식적 개혁과 남북 협력은 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 국회와 국가의 원수가 그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한다면, 국민 스스로가 진정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의식을 함양하는 자세를 갖추려 노력해야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국가관을 뛰어넘어, ‘내가 국민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의식을 지녀야 한다. 한편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의식은 교육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가는 국민 의식 개혁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실시하고, 특히 새 세대에게 주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아동기 때부터 의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내용의 준비를 해야 한다.
껍데기뿐인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버리는 것과 같다. 결코 국가 구성원으로서 껍데기만을 비판하며,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의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 껍데기뿐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구성원 즉,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나는 무엇으로 그 알맹이를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심하는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의식을 지녀야한다. 전 국민이 그러한 정신을 함양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무대에서 잠재성을 십분 발휘하여, 인류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서호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8-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