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 20110725 ~ ing 이렇듯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 라 달라진다. 최대한...

Posted in Book  /  by Hogeony  /  on Jul 25, 2011 23:49
Walden and Civil Disobedience (Paperback)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은이) | Penguin Books | 1983-08-25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은이) | 김희정 | 안세민 (옮긴이) | 부키 | 2010-11-04

Read : 20110725 ~ ing


이렇듯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

라 달라진다. 최대한의 이윤을 거두기 위해 필요하면 누구든 고용할

수 있는 공장주의 권리보다 아동의 일하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

고 믿는 사람의 눈에는,아동 노동 금지가 노동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시장이 아동

노동 금지라는 잠못된 정부 규제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것

이다. p.21


자유 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p.22


의사나 변호사같이 사람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에는 면허가 필요하다. p.23


1980년대 중반에 영국에선. 소비자들이 제품에 하자가 없는데도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었다. 상품을 바꿀 소비자의 권리가, 반품된 제품을 제조원에 반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규정했음. p.24


이자율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p.25

: 대체 어떤 논리의 확장인가? 설령 임금과 이자율의 상당부분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제품에 임금이 포함되는 비율과 제조원가 및 설비 운용비에 대한 상대적비율을 고려하면 제품가격의 결정은 제품제조원가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마진율이 사실상 소비자 구매욕구 및 시장 경쟁구도 및 포화상태에 따라 수요와 공급 관계로부터 책정되는 것이라고 봐야하는 게 아닌가? 임금과 이자율은 순수이익 영역 내의 문제이지, 제품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자율 및 임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격이 정치적인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기업의 재력이 정치적 판도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과연 MS나 Google이 정치적인 특성에 기반해서 사업 구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시장의 탄생과 파급에 따라 정치적 물결이 따라가는가?


특정 시장을 구분하는 신성불가침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그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시도만큼이나 정당한 것이다. p.29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다. p.30

: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에겐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과학은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태풍의 경로도 객관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럼 기상예보는 과학이 아니라 확률통계에 가까운 것인가? 공학적인 피로파괴라든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을 공전하는 특성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단지 존재의 범위를 예측하는 수준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엄밀히 말해 과학이 아닌 것인가? 과연 신성불가침적으로 객관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인간이 동의한 공동의 합의로부터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한 통계적 산술적 확률적 분석으로 단지 자연의 현상의 일부를 모델링하여 근사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우리게엔 그 근사정도가 얼마냐에 따라 과학적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이고, 경제학의 경우 그 근사정도가 분명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논하는 근사정도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멀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게 더 정당하지 않는가? 더욱이 경제학은 우리가 규명하지 못한는 태풍의 경로처럼 인간심리에 바탕이 되는 인간 사회에 대한 모델링이므로, 공기입자들의 난해함보다 더 복잡한 계라는 점에서 범위를 좁게 하면 충분히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로컬 마케팅 등의 효과를 보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경제학적 접근과 계산이 가능하고 실제로 경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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